제22대의안번호 221465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제안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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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 조치 도입

핵심 내용

그동안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도 다음 시험 응시를 막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른 보건 직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시험 부정행위를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1회에서 3회까지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영양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종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위생사 국가시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 사이의 형평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더욱 정직한 시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보건 관련 국가시험 간의 불평등한 규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부정행위의 기준이나 경중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가 응시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생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