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8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비례대표

제안일: 2026-01-06
: 0

AI 요약AI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확대 및 관리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약국이 문 닫은 밤이나 새벽에도 약을 살 수 있도록 정해진 곳에서만 일부 약을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약국이나 이런 약 파는 곳이 없는 시골 지역이 많아서 불편해요. 그래서 약이 없는 지역에서는 24시간 영업하지 않아도 이런 약을 팔 수 있게 하고, 팔 수 있는 약 종류도 정부에서 더 쉽게 늘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약에 대한 정책을 잘 논의할 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밤이나 새벽에 약을 사려면 정해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만 일부 약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약이나 약 파는 곳이 없는 지역에서는 24시간 영업하지 않아도 간단한 약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팔 수 있는 약의 종류도 정부가 더 쉽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밤이나 새벽에도, 특히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간단한 약을 더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밤이나 새벽에도, 특히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아플 때 바로 약을 살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약 종류도 필요에 따라 더 쉽게 늘릴 수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 정책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생겨 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약이 아닌데도 약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아무 곳에서나 팔리게 되면 오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약 종류가 너무 쉽게 늘어나면 안전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약사법」은 약국이 운영을 종료하는 심야ㆍ새벽 시간에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점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약국뿐 아니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025년 6월 기준 전국 3,636개 읍면동 중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이 55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 조건의 예외를 두고자 함. 또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정의하면서도 품목 수를 20개로 제한하고 있음. 20개로 품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 도입된 것으로서 해당 수치 설정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반면 법에서 품목 수를 고정함에 따라 의약품 시장 및 환경변화, 국민수요에 대해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가 부재하여 효율적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토ㆍ조정 기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44조의2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