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5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10
- 0
AI 요약AI
범인을 못 잡더라도 범죄로 번 돈은 국가가 몰수합니다.
핵심 내용
보이스피싱이나 마약처럼 해외로 도망치거나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 지금까지는 재판을 통해 범인을 벌해야만 범죄 수익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범인을 당장 잡지 못하더라도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가가 먼저 강제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범인 검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로 얻은 돈을 따로 떼어내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 과정 없이도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만 증명되면 즉시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망쳐도 범죄 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범행 의지가 꺾일 것입니다. 이렇게 회수한 돈은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가가 관리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쓰입니다.
긍정적 효과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해 범죄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신속한 환수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더라도 경제적 이익까지 챙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국가가 먼저 자산을 몰수하는 만큼 자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한 증명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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