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3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5
- 1
AI 요약AI
장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추가 부과
핵심 내용
같은 장소에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를 계속하면, 위반 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기간 차를 세워둬도 한 번만 벌금을 내면 끝이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한 번만 내면 되던 과태료가 이제는 불법 주정차 시간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한 곳에 오래 차를 세워두는 얌체 주차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기대 효과
불법 주정차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일이 줄어들어 도로가 더 쾌적해집니다.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동네 주차 질서가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장기 불법 주차를 강제로 억제하는 효과가 커져 교통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차를 오래 방치하던 이들의 부담이 커져 공공질서가 바로잡힐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잠시 주차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장기 주차를 하게 된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을 정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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