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48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21
- 0
AI 요약AI
실종아동 지문 정보 함부로 지우거나 고치지 못하게 함
핵심 내용
경찰이 관리하는 실종아동의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바꾸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지문 정보 삭제나 변경에 대한 기록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를 고치거나 지울 때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함부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부주의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보 관리의 신뢰성이 높아져 경찰이 실종자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경찰이 보관하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함부로 바꾸거나 지우는 일을 방지해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없앱니다.
부정적 효과
기록 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경찰이 지문 정보를 처리할 때 행정적인 절차와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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