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7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제안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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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공영주차장에서 물건으로 주차 자리를 맡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핵심 내용

일부 사람들이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막아 다른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법이 없어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주차 자리에 물건을 두어도 딱히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 구역을 부당하게 점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벌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기대 효과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맡아두는 얌체 행동이 줄어들 것입니다. 덕분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공정하고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무분별한 주차 자리 선점 행위가 사라져 주차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공시설인 주차장이 원래 목적대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물건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가벼운 위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현장에서 실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