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1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16
- 5
AI 요약AI
5·18 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법안
핵심 내용
5·18 민주유공자분들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법만 있었지만, 5·18 민주유공자분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돕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5·18 민주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법에 따라 지원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5·18 민주유공자분들만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따로 마련됩니다.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하고 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5·18 민주유공자분들이 혼자 계시더라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돌아가신 후에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아 방치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5·18 민주유공자분들의 고독사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여 더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후에도 사회적으로 잊히지 않고 국가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부정적 효과
법 시행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분들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나 오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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