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57제22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2026-07-0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 이웃을 국가가 직접 찾아 돕습니다.
핵심 내용
출생 신고 등이 안 되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상자를 찾아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전산 번호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없어도 지자체가 대상자를 발견하면 먼저 복지 지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복지 시스템에서 누락되었던 위기 가구나 미등록 아동 등이 더 쉽고 빠르게 정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적인 이유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가 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미신고나 주민등록 미부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식별이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존재함. 이에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