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01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2025-12-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내 주식 투자 펀드 세금 깎아줘요
핵심 내용
지금까지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식 같은 자본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와서 오래 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 주식형 펀드 자체에도 세금 혜택을 주어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대 효과
국내 주식 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세금 부담을 덜고 주식형 펀드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주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 수익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세금 혜택만 보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혜택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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