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3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7
- 0
AI 요약AI
장기 연체 채무 조정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 기능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 신용 정보를 활용하려면 채무자 본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특정 기관이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할 경우 동의 없이도 신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오랫동안 갚지 못한 소액 채무자들이 채무 조정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업무를 맡아 연체 채권을 정리하면 금융 시장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오랫동안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채무 조정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담을 줄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조정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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