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69제22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2025-10-1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외국인 주택 임대 소득 세금 혜택을 줄이고 세율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안 내게 해주거나, 월세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주다 보니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늘어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없애고 세금을 두 배로 더 내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외국인 집주인은 이제 집이 한 채라도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이 내국인보다 두 배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이 줄어들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주택 구입이 감소해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아 국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세금 형평성을 맞춰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합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외국인 사업자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세금 관련 조약이나 국제적인 투자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고,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국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급증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주택 수요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0-1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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