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4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22
- 0
AI 요약AI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시위 금지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가 우려될 때 경찰서장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시위가 열릴 경우, 소음이나 폭력 등으로 아이들의 발달이나 학습에 방해가 되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곳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시위가 있어도 막기 어려웠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서장이 이런 곳들 주변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더 쉽게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시끄럽거나 위험한 시위가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소중한 공간을 시위나 집회로부터 보호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이 법으로 인해 집회나 시위를 하려는 사람들의 행동 범위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의견을 표현하려는 경우, 그 방법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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