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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2026-02-2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아이디어도 원본 증명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 정보만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디어 단계의 기술이나 정보도 원본임을 증명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술 유출을 막고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이미 완성된 기술이나 정보만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의 정보도 원본으로 증명하고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도용당할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 유출을 미리 막아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창업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아이디어를 언제부터 '원본'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자체의 가치를 증명하고 보관하는 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원본 증명을 신청할 경우, 관리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술ㆍ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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