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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의원2026-03-2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 주민에게 더 많이 돌려줍니다.
핵심 내용
요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주민들과 더 잘 나누고,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이익을 나누거나 참여시키는 데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것에 대해 조례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돼요. 이익 공유금을 어떻게 나눌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에서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대 효과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사업 과정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덕분에 우리 동네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 잘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 효과
주민들이 사업의 이익을 나누고 참여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환경 보호에도 더 힘쓸 수 있게 돼요.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니 사업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이익을 나누는 기준이나 방식이 지역마다 달라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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