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9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제안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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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공직자 주식 매각 불복 시 직무 관여를 금지합니다.

핵심 내용

고위 공직자가 가진 주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걸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일이 발생해 이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제는 주식 문제로 소송 중이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법적 다툼을 핑계로 직무와 주식을 계속 연관 짓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업무 권한을 이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직자가 공정한 마음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직자가 자신의 주식 이익을 위해 업무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만약 나중에 소송에서 공직자가 이기더라도, 이미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권익이 다소 침해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제기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취급하는 등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11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