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3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6
- 0
AI 요약AI
지적측량 자료 유출 방지 및 기술자 책임 강화
핵심 내용
토지 경계 등을 확인하는 지적측량 자료가 외부로 새어 나가 무자격자가 측량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기술자들이 측량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지적기술자가 측량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유출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 측량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개인의 소중한 토지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줄어듭니다. 또한 무자격자의 잘못된 측량으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측량 자료의 보안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자신의 토지 정보를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서비스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에서는 기술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업무 수행 시 지나친 부담이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처벌이 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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