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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2026-06-19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권리를 더 잘 보호받도록 돕는 법
핵심 내용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의사소통을 도와줄 전문가(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지원도 의무화됩니다.
기대 효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여 공정한 절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사법 절차에서의 권익이 두터워집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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