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905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제안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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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성별과 나이에 맞춘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 마련

핵심 내용

남녀는 신체 구조와 생애 주기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건강검진 계획을 세울 때 성별과 나이별로 흔히 발생하는 질병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검진 계획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검사 항목을 중심으로 검진 체계가 더 세분화됩니다.

기대 효과

나와 내 가족의 성별과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을 더 일찍 발견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 위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꼭 필요한 검사를 챙길 수 있어 의료비를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연령과 성별에 맞춘 검진 항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다양한 신체 상황을 모든 검진 항목에 일일이 반영하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