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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2026-07-0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1년 더 연장
핵심 내용
청년이나 어르신,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70% 깎아주던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이 곧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1년 더 늘려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까지였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1년 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이나 취업 취약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대상에 대한 세금 혜택이 길어지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 확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 없이 세금 혜택만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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