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17제22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의원2026-06-30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마을 어촌을 이끄는 어촌계장의 역할이나 지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어촌계장의 업무 범위와 임기를 법으로 확실하게 정하고, 마을을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어촌계장의 역할과 임기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명확해집니다. 또한, 어촌계장이 안정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어촌계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거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공동 사업들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어촌계장의 책임감이 커지고 직무 수행 환경이 좋아져 어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생기면 활동 지원을 받기 수월해져 마을 단위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어촌계장의 권한이 법적으로 커짐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단적인 결정이나 갈등을 예방할 견제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 사업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ㆍ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ㆍ업무ㆍ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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