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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의원2026-06-250

AI 요약AI

비상시 제주도민의 항공 운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

핵심 내용

제주도처럼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은 비행기가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전쟁이나 고유가로 비행기 요금이 갑자기 너무 오를 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항공 요금이 크게 올라도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비상 상황에서 항공 노선을 '필수 교통망'으로 지정해 국가가 요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비상 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주도 관광 산업도 갑작스러운 요금 폭등의 영향에서 조금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으로부터 주민의 이동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생활 필수 서비스인 교통권이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어 도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 지역으로 항공ㆍ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임. 특히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임. 그러나 고유가ㆍ전쟁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제4조제5항 및 제4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