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11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2026-08-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립니다.
핵심 내용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막고 지방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받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보다 100만 원 더 늘리고, 이 제도 자체를 10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전국 어디서 일해도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밖에서 일할 경우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2026년에 끝날 예정이었던 감면 혜택이 2036년까지 계속됩니다.
기대 효과
지방에서 일하는 청년의 실질적인 월급이 조금 더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방에 더 머무르게 되어 지역 경제가 조금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 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확실한 금전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기간을 대폭 늘려 청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 효과
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만으로 청년들의 인구 이동과 기업의 인력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그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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