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46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2026-07-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친환경차 구매 시 세금 할인 혜택을 2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인데, 이를 2년 더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차 이용을 꾸준히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까지였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이 2028년 말까지로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 혜택을 2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친환경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차를 살 때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더 많은 사람이 친환경차로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특정 차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면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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