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39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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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듭니다.

핵심 내용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 방식이 불안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자치회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이 생깁니다.

기대 효과

동네 일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동네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됩니다. 제도가 체계화되면서 지역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주민자치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경우 행정 기관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예산과 인력 확보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지원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공고히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