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9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05
- 0
AI 요약AI
어업인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어업을 하려고 가진 땅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어민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기간을 5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5년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추가로 5년 동안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어민들은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앞으로 더 오랫동안 덜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어업 활동을 유지하거나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됩니다.
긍정적 효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생업을 돕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어업 환경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 기간이 길어지면 국가가 걷어야 할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공공 서비스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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