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3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22
- 0
AI 요약AI
경제적으로 힘든 개인 체납자의 세금 빚을 면제해 드립니다.
핵심 내용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악의 없이 성실하게 살려 노력하지만 체납 때문에 발목이 잡힌 분들의 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주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세금 체납 기록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심사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된 세금 빚을 탕감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경제적 자립이 어려웠던 분들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일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주체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기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일반 시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를 일부러 피하려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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