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59제22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의원2026-04-0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AI로 만든 방송, 이제 알려드려요
핵심 내용
인공지능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들 때,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방송을 만들더라도 시청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인공지능이 방송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앞으로는 방송이나 광고를 볼 때, 이게 진짜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청자들이 오해하는 것을 막고,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방송사들이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4-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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