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5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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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간 명확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부과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료처럼 장기요양보험료도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기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거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민들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예측 가능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혼란이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효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법 개정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과 기준이나 적용 시점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