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95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23
- 1
AI 요약AI
장애 영유아 학급당 인원 축소
핵심 내용
현재 장애 영유아 학급은 유치원 기준을 따라 4명당 1개 학급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만 3세 미만 영아에게 더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치원 과정 학급은 3명당 1개, 만 3세 미만 영아 학급은 2명당 1개로 인원을 줄이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장애 영아반을 유치원 기준인 4명당 1학급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만 3세 미만 영아반은 2명당 1학급으로, 그 외 유치원 과정 장애아반은 3명당 1학급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즉, 더 적은 수의 장애 영유아로도 학급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장애 영유아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발달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 영유아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학급 운영으로 교사가 아동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학급당 인원이 줄어들면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하게 되어, 이를 운영할 교사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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