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14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2026-06-0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친환경 선박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친환경 선박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2026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친환경 배가 필요하므로, 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는 2026년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취득세 할인 혜택을 2029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 걱정이 줄어듭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배를 도입하게 되어 바다 위 환경 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국제 환경 규제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친환경 선박 도입 비용을 낮춰 해운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국가가 거둬들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의 기술 수준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친환경선박의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관련 산업의 전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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