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2119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8
- 0
AI 요약AI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핵심 내용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권한을 없애고 모든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됩니다. 검사는 재판에 넘기고 이를 유지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사 대신 재판 준비와 진행 등 법률적인 업무만 담당하도록 역할이 나뉩니다.
기대 효과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사건 처리가 효율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들고 시민들은 더 체계적인 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한곳으로 정해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던 구조가 바뀌어 권력이 한곳에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경찰의 업무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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