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

제안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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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소규모로 진행되는 주택 정비 사업은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흩어져 있던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이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보를 모아 관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사업이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사업의 혼선을 줄이고,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사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초기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