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90제22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2026-07-28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신협 임원 선거에 온라인 투표가 도입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신협 임원을 뽑을 때는 직접 투표소에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투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조합원이 선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게 바뀝니다. 선거 과정에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투표와 개표가 더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기대 효과
바쁜 일상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조합원들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선거 결과가 조합원들의 뜻을 더 잘 반영하게 되어 조합 운영이 민주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투표 장소까지 갈 필요가 없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투표가 편리해지면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조합의 의사결정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오히려 투표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킹이나 조작과 같은 보안 문제에 대한 꼼꼼한 대비책이 꼭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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