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96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2026-07-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금 혜택을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달로 전력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더 작고 효율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기업만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을 앞으로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대상이 원자력 분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국내 기업들의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탄력이 붙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와 신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세계적인 원전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 주도권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미래의 전력 부족 현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에 세금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 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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