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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2026-01-23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전략적 수출 지원 위한 법 제정 및 기금 조성
핵심 내용
수출을 잘 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게 하려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관련 규정도 함께 바꿀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수출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출 품목이나 사업에 대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출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지원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출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전략 수출 분야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6-01-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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