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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2026-02-262

AI 요약AI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금 관리 강화

핵심 내용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주는 돈(출연금·보조금)을 더 꼼꼼히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돈을 받은 기업이 망하거나 어려워져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많아져서 생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돈을 잘 쓰도록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돈을 주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나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교육을 하고,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자금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잘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쓰이는 정부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떼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책임감을 높여주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행정적인 부담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 점검 등이 늘어나면 기업 활동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관련 교육 의무화 등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