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4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7
- 0
AI 요약AI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에서 100억으로 올립니다.
핵심 내용
세금을 몰래 안 내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 정부가 주는 포상금의 최대 액수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지능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더 큰 보상을 주어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최대 40억 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포상금 한도가 2.5배 더 커지는 셈입니다.
기대 효과
탈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세금 탈루를 막는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 세수가 투명하게 확보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더 큰 보상을 통해 결정적인 탈세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근거 없는 비방성 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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