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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2026-06-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섬 주민 의료 지원용 선박에 면세유를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섬 지역에서 병원 역할을 하는 배나 응급환자를 옮기는 배는 공익을 위해 운영되지만, 기름값에 세금이 붙어 운영비 부담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공 목적의 선박이 사용하는 기름에 세금을 면제해주어 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농어업용 배에만 기름값 세금을 면제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섬 주민을 위한 의료·응급용 선박도 기름을 살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 효과
선박 운영비가 줄어들어 병원선이나 응급 후송선의 운항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덕분에 섬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전보다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익적인 의료 활동을 하는 선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섬 지역의 의료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면세유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가 세입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배까지 이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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