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37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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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핵심 내용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납부를 잠시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함께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규정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본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연기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똑같이 미룰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종합부동산세만 미룰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세 납부가 미뤄지면 농어촌특별세도 자동으로 함께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대 효과

세금 납부 시점에 따라 겪던 혼란이 사라져 납세자의 불편이 줄어듭니다. 납세자는 자금 계획을 더 여유롭게 세우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세금 납부 절차가 통일되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적인 편리함을 높입니다. 납부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라,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일시적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세금 납부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