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4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2025-08-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연구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가 올해 말 끝날 예정입니다.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정부는 이 혜택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늘려 기업들이 계속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5년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할인 혜택이 2026년까지로 1년 더 길어집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내년까지 기존과 같은 수준의 투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투자를 이어가면서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지 않고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독려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에 세금을 덜 걷게 되면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이 무조건적인 투자 효과로 이어질지, 특정 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되지는 않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8-2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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