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1철회제22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2026-07-221

AI 요약AI

장례식장 등에서 쓰는 플라스틱 조화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장려합니다.

핵심 내용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쓰고 금방 버려지는 플라스틱 꽃이 환경 오염과 쓰레기 처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플라스틱 조화 대신 잘 썩는 재료로 만든 꽃을 쓰도록 유도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아무 제한 없이 사용되던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을 정부가 관리하고 줄이도록 지도합니다. 대신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 꽃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꽃을 다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이 확대됩니다.

기대 효과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환경 오염을 줄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활용 산업을 지원해 관련 기술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친환경 소재로 만든 조화는 일반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어 관련 업계나 소비자에게 일시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플라스틱 조화 제조 업체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