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474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01
- 0
AI 요약AI
소비자 피해 시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소송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소액 피해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송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듭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내부 지침으로만 지원하던 소송 업무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법적 근거가 확실해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송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대기업이나 사업자를 상대로 싸울 때 느끼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긍정적 효과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가 훨씬 쉬워지며 공정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한국소비자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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