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제안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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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선거 문자,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만 보낼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선거철마다 오는 홍보 문자는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몰래 모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후보자가 직접 문자를 보내지 못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만 발송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인 절차를 통해 문자를 대행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선거 홍보에 쓰이는 일이 사라집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내 번호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될 걱정이 줄어듭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불필요한 스팸 문자를 덜 받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보 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 홍보 비용이 새로 발생하거나 홍보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전송은 후보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선거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