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53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남 양산시을

제안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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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되면 기록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관련 서류를 떼거나 사실을 확인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말소된 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이 폐쇄 후 별도로 보관됩니다. 이 기록이 필요할 때 본인이 요청하면 언제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그동안 행정 절차가 복잡해 겪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과거 등록 사실이 필요할 때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 기록의 사각지대를 없애 시민의 서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과거 기록까지 모두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 정보가 장기간 관리되는 만큼 보안 유지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