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4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

제안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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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공공기관 업무도 적극행정 신고와 권리구제가 가능해집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기관에만 가능했던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를 앞으로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운영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신고 대상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넓어집니다. 대통령령에 있던 관련 규정들이 법률로 격상되어 더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일 처리가 느리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국민이 더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행정 서비스 전반에 더 잘 반영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신고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민원 업무가 급증하여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