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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 의원2025-12-242

AI 요약AI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합쳐 거대 자치도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을 통합해 하나의 행정 구역인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두 지역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사라지고 하나의 큰 지방자치단체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더 효율적인 행정 지원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 내 일자리와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 인구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수월해져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규모가 커지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행정 구역이 통합되면 중복되는 예산을 아끼고 더 큰 규모의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 유리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두 지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행정 체계나 정책을 맞추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쏠릴까 봐 주민들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