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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2026-02-0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방 예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법 개정
핵심 내용
현재는 정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필요에 따라 예산 지급을 늦추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국방에 필요한 예산만큼은 계획대로 늦지 않게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방 예산도 다른 예산처럼 지급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예산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지급됩니다.
기대 효과
국방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군 장병 급여나 방위사업체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지며,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국방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국방력이 약화될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6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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