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56제22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2026-07-09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감사원의 권한을 공정하게 통제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핵심 내용
감사원이 조사를 할 때 늦은 밤까지 무리하게 질문하거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뒤지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사 절차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감사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부를 권리가 명확해지고, 디지털 기기를 뒤질 때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규칙이 생깁니다. 감사원장 혼자 결정하던 일을 감사위원들이 함께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기대 효과
감사원의 힘이 한곳에 쏠리지 않아 권력 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법적 절차 안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감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출되어 공직 사회의 정직함이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 과정에 까다로운 절차가 추가되면서 실제 감사 속도가 느려지거나 감사원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절차 준수를 강조하다 보니 비위 행위를 적발하는 데 제약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의 작성 및 수사요청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감찰관의 독립성,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의 범위와 절차,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및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24조의2 및 제27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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