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3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11
- 0
AI 요약AI
어린이통학버스도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안에 일반 차량은 물론 통학버스도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차도 위 위험한 곳에서 타고 내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류장 근처에 통학버스를 세우면 불법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해 정류장을 안전한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어린이들이 차도 한복판이 아닌 안전한 정류장에서 차를 탈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갓길에 세워진 통학버스로 인해 도로가 꽉 막히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정체도 줄어들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차도에서 위험하게 오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버스정류장에 통학버스가 머무르는 동안 일반 시내버스 등이 정차하는 데 일시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와 일반 버스 간의 공간 배치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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