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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보험가입 거부 못한다
에너지데일리 · 2026.09.17
이번 법 개정은 승강기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의무보험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윤건영 의원 등 13인이 지난 3월5일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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